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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석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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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이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변화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세액공제 도입 이후 이어져온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 감소세를 증가세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확대 및 노후소득원 확보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tax treatment effect #private pen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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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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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 2013 /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보장연구 29(3):53~79 dbpia 류건식 / 2009 /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google schola 문성훈 / 2014 /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4):9~34 google schola 이태열 / 2014 /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google schola 정원석 / 2018 /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 보험금융연구 29(3):77~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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