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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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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한 대신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사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세액공제 확대가 사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 그리고 사적연금별로 분석하기 위해 2014~2015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세제혜택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사적연금 기여액을 확대하였다. 둘째,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사적연금 기여액 증가는 주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세제혜택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의 기여액 확대는 주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액을 확대한 사람은 대부분 개인연금 한도액 400만원을 모두 만족한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득계층은 아직까지 세액공제 700만원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정책 목표 없이 전체 한도액을 인상해 온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Private Pension #Pers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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