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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식 (건국대학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김상봉 (한성대학교) 김재현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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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은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전제하여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4 년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이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의한 조세지출은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게는 조세지출금액의 1.36배에서8.05배까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나 영국의 lifetime ISA(2017 도입예정)와 같은 직접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선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속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pension #private pension #tax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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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google schola 국민연금연구원 / 2013 / 2013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보고서 google schol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보고서 google schola 김원식 / 1996 /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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