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01 - 124 (24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7.14.5.1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당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거래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1999년에 한시적(3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 2016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몰이 재연장되면서 2018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제항목이지만 공제적용 구조상 저소득자들보다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에 기초해 가상 소득사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또는 공제방식별 소득세 부담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방식에서 더 큰 세부담액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부담의 증가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부담액을 더 완화해 주고는 있지만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상 오히려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누리는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보다 작다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 고려된 수직적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 제도의 공제방식은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공제한도 및 공제율, 최저사용기준 등의 제도 개선과 동시에 엄격한 일몰적용에 따른 폐지방안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신용카드 사용액 #Income Deduction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Card Us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조세지출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알기쉬운 조세제도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