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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주호 (경희대학교) 이동화 (한국투자증권) 최은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5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57 - 279 (23page)
DOI
10.23839/kabe.2020.3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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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가입자들의 연금계좌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 세제개편 흐름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3가지의 제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익비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령 별 소득분위에 따른 보유 자산, 소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수익비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자의 경우 추가납입을 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납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 고령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연금계좌의 추가납입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보조금 매칭이나 고령자의 재고용 지원정책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수익비 #Private Pension Accounts #Tax Credit #Money's Worth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적연금 세제 주요 개편 내용 및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설정
Ⅳ. 시나리오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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