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공제제도 유형에 따른 세부담 효과 분석

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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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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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유형별 범위와 한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형태로 적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개정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자 계층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른 연말정 산에서의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공제유형 전환의 개정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점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부 주요국들의 현행 소득세체계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의 차이점을 비교․검토하는 문헌 조사 방법과 동시에 최근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환에 따른 근로소득자 계층별 세부담 지원효과 의 차이를 가상 예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출항목별 특성이나 기준에 따라 공제방식을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득세 공제제도의 차등적용 완화를 위해 개산공제 방식의 근로소득공제를 지양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또는 공제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The scope and limit of each deduction type on earned income, according to the Earned Income Tax Act, have continuously changed. Most deduction items have been applied in the form of earned income deduction thus far. However, most existing earned income deduction items have been converted to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type from the year－ end tax adjustment of 2014 through recent tax act amend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compare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in the year－end tax adjustment, according to the earned income deduction and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of each income earner bracket by reflecting such recent revised bill.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find out problems and future improvements in the deduction type conversion on earned income tax.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comparing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differences of earned income deduction and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under the current earned income systems of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differences of tax burden support effects by income earner bracket, according to recent earned income tax deduction system conversion, using virtual example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First, it is desirable to simplify deduction mod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r criteria of each spending item. Second, earned income deduction should be conducted by acknowledging the expenses burdened by income earners as necessary expenses, while avoiding budget credit type earned income deduction to ease earned income tax deduction system’s differential application. Lastly, the duplicate support exclu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and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or the downward adjustment of deduction rate is required in linkage with the second improvement measure above.

#Deduction Type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Budget Credit #Employment Income Tax #Year-end Tax Adjustment #공제유형 #개산공제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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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알기쉬운 조세제도 : 19 ~ 87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5 / 2015. 5. 13.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5 / 2015. 4. 8. 보도자료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5 / 2015. 4. 7. 보도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중 / 1997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 / 재정논집 12 (2) : 88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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