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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석 (보험연구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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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소득공제 방식이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세제혜택 변화 이후 연금저축 가입행태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데 반해 세제혜택이 유지된 중산층과 증가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 확대라는 당초 정책의도와 반대 결과가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저축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대체 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여타 공제항목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면세점 이하자가 증가한 중․저 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인 세액공제를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은 감면 받을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별다른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혹은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더라도 연금납입액에 대한세액공제금액은 환급받게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 모집단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세통계연보 통계량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도입 이전과 이후 연금저축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예측된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연구결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tax treatment effect #tax credit #private pension #income level #pension tax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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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2 /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 응용경제 14(2):175~212 dbpia 강성호 / 2013 /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방향 /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google schola 김병권 / 2013 /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보장연구 29(3):53~79 dbpia 류건식 / 2009 /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 보험학회지 (83):93~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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