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의 공정성과 이사의 책임

김대연

doi:10.24886/BLR.2018.9.3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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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3號 (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79 - 214 (36page)

DOI: 10.24886/BLR.2018.9.3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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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에 관한 법적 규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LBO와 그렇지 않은 LBO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투기적이고 탐욕적인 LBO는 규제해야 되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LBO는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것이 경제계의 오래된 요청이다. LBO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률적 환경이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LBO가 활성화될 수 있다. LBO는 대상회사에 대한 인수자금을 그 회사의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로서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과 법적 갈등이 생기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수순이다. 당사자 간의 이익충돌은 인수인과 대상회사 또는 인수인과 대상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 사이에 생기는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함과 아울러 LBO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LBO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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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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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건식 / 2016 / 회사법 / 박영사

[단행본] - 김화진 / 2008 / 기업인수합병 / 박영사

[단행본] - 송종준 / 2008 / 적대적 M&A의 법리 / 도서출판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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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임재연 / 2016 / 회사법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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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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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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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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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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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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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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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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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3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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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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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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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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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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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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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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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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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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