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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6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4 - 15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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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에 내려진 중요 회사법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8개의 판결을 (i) 주주와 주식, (ii) 주주총회와 이사의 지위, (iii) 이사의 배임죄, (iv) 기업인수합병, (v) 기타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이사의 배임, 인수합병에 관한 중요 판결이 많았던 것이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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