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분석 틀의 정립 및 적용

이상훈

doi:10.24886/BLR.2017.0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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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 - 41 (33page)

DOI: 10.24886/BLR.2017.0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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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는 출자환급 특성이 있기에 출자환급 규제만 가져다 적용해도 문제의 반 이상이 해결된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지배권 거래라는 특성인바, 거래내용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 거래 이후에 그 비용을 일반주주에게 전가하려는 본질적인 위험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익독립론(법인이익-계좌기준)의 영향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이익-계좌기준은 구체적인 손해판단 기준의 취약성, 자기거래 규제 범위의 협소화 내지 사문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담보제공형은 언제나(1인주주를 한 것 이어도) 배임, 합병형은 독립된 법인격의 손해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규정만 지키면 언제나 무죄라는 도식인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결국 담보제공형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금압적이며, 합병형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물론 온세통신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도 매우 취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LBO 문제의 본질은 LBO 거래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 회사법리 일반, M&A 법리 일반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의 주된 열쇠도 ‘LBO의 특수법리’ 개발보다는 ‘회사법의 일반 법리 정립(正立)’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법인격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단체주의적·추상적·관념적 관점으로부터 이해상충의 문제와 구성원의 손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LBO가 별 문제없이 허용되는 것은 이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이 M&A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 해소장치를 가동해 주기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조속한 판례변경 내지 법 개정을 촉구한다.

The author presents two legal analysis frameworks for the breach of trust in LBO under Korean Commercial Code(“KCC”);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s standard and corporation profit - account standard.
According to the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s standard, as long as the buy-out offer is made to 100% of the shareholders and the creditor protection is made, LBO should be allowed in terms of corporate director’s fiduciary duty by way of applying the distribution rules under the KCC. On the other hand, supplementary standards is needed (i) if the control right is traded and/or (ii) the buy-out offer is made to less than 100% of the shareholders. In such circumstance, the main issue is how to protect the shareholders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ould have incentives to shift the burden of debt to the other shareholders or not to make best effort to protect and maximize the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 Based on the financial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changes in the wealth of target investors.
In the case of ‘corporation profit - account standard,’ the provision of the collateral to shareholders is prohibited. It is difficult to provide benefit to the shareholders except for by way of typical distribution method that are explicitly set in the KCC. Also it is not acceptable for the company to trade control premium with the shareholders. Accordingly, regardless of whether the LBO transaction is executed being a part of a sale of a control or is just a self-dealing after the consummation of the sale of control, it is not possible for the company to provide collateral to the shareholders. On the other hand, capital transactions such as merger are easily allowed only if regulations regarding the merger procedures are met, where self-dealing regulation can not and need not be applied.
The above conclusions is improper and shows the necessity to critically review and rebuild the precedent and conventional mainstream interpretation theory, ‘corporation profit - account standard.’

#차입매수 #선관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법인이익독립론 #한일합섬 #신한 #온세통신 #LBO #fiduciary duty #breach of trus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창현 / 2013 / 주식회사법 대계 II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10 /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적용-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29 (1) : 217 ~ 2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 / 2012 / MBO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 경영법률 22 (2) : 1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민수 / 2007 / M&A의 한 방법으로서 LBO에 대한 규제, 그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문제점에대한 다른 시각: 미국의 사해행위 취소와 한국의 배임죄 규제의 비교 / 사법논집 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2007 / LBO/MBO에 관한 법적 문제-이사의 책임 및 소수자주주보호의 관점에서 / 증권법연구 8 (2) : 161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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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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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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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1]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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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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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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