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자본구조 경영판단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최경규;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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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규 (동국대학교)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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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와 기업집단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유형별 현황, 요인을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합리성 요소를 제시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원칙은 기업의 임직원의 의사결정에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성과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판단원칙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입법례와 구체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판례에 나타난 합리성 요소는 등가성, 유동성, 존속가치, 청산가치, 숨은 자기거래 등의 실체적 합리성과 적법절차와 전문성 확보에 따른 절차적 합리성이 공존한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은 경영자가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회사가치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시스템의 정립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본시장 평가에서 국가위험(Korea Discount)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투명한 기업경영 및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하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이용을 최적화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월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이르고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이는 곧 윤리경영의 기반이 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기업범죄의 방지는 법적위험을 줄여서 기업경영성과에 긍정적 성과를 미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in Korean Supreme Court which adjudicate on the issues of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or executives of non-financial firms and conglomerates. Business judgment rule states that if a director honestly makes decision based on the reasonable ground and independent judgment, the court will not judge by the ex-post inter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distinguish “business judgment” from the manager’s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the intent on personal capital gain or causing damage to the principal.
To be a “business judgment,” it is imperativ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firm’s value or financial structure. In the business judgment in capital structure management of the non-financial firms, the equivalence in value, liquidity, going-concern value, liquidation value, and hidden self-dealing are the major criteria in determining the substantive rationality. And the legality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ensuring sufficient expertise are the major elements in the procedural rationality. Therefore, to avoid breach of tru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rationality and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whole process.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by reducing legal risks of directors in business activitie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the major elements in determining business judgment rule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of court cases, which in turn suggests guidelines for legali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are cases which acknowledge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directors’ decisions were honest mistakes in the hindsight, which would be exonerated. On the other hand, some cases show that there were “breach of trust” without any harm or risk incurred to the principal, due to the unfaithful intention at the time of decision-making. The latter cases identify the unethical behavior by directors, although they may not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The solution to this unfaithful activities is to establish the internal monitoring system by the sound corporate governance.
The sound corporate governance to ensur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dure with substantive rationality is the keystones of global business standard, which is also the foundation of the business ethics. The proper monitoring system need to be firmly placed, which includes the internal oversight in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the general meeting, the external oversigh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tockholder activists o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the enhanced roles of the regulatory agents and judicial body.

#경영판단원칙 #기업지배구조 #기업집단 #등가성 #업무상 배임죄 #유동성 #숨은 자기거래 #자본구조 #존속가치 #차입매수 #청산가치 #Breach of Trust #Business Judgment Rule #Conglomerate #Capital 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Equivalence in Value #Going-concern Value #Levergaed Buyout(LBO) #Liquidation Value #Hidden Self-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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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고창현 / 2015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 국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8 /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 증권법연구 9 (1) : 239 ~ 26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희 / 2003 / 경영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한계 -기업지배구조적 의미 / KDIC 금융연구 4 (4)

[기타자료] - 안수현 / 2015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 국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동욱 / 2007 / 經營判斷의 原則의 適用範圍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20 (1) : 59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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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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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甲회사가 乙회사의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乙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위 주식의 매수인인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乙회사가 丙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담할 주식재매수의무를 甲회사가 대신 부담하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甲회사가 입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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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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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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