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립여부

이상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에 대하여 특수한 고려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많은 평석과 논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판시의 면밀한 평가나 적용범위의 분석 등에 있어서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이 특수한 형법적 고려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기업집단’의 의미분석 및 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계열사 지원행위에서 배임고의의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으로 지원당사회사 간의 ‘자본과 영업의 결합’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기업집단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다르다. 이는 “형법의 독자성”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프랑스 로젠블룸 법리의 요건인 ‘기업집단의 존재’에서도 기업집단 개념이 형법의 독자성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대상판결은 “자본과 영업의 실체적 결합” 및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의 구체적 의미, 즉 1인 지배회사 문제, 영업결합의 태양, 결합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공동이익으로 이끄는 정책의 요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업집단성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로젠블룸 법리에서 기업집단의 존부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향후 상기한 것 같은 구체적 요소들이 보다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 경영판단 사안에서 행위의 절차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배임고의를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조화되기 위해서는, 그룹 정책결정의 절차 및 정책 내용이 갖는 최소한의 합리성 역시 배임고의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때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군집이 어떤 공동이익을 갖는다고 인정되면, “기업집단”으로서 배임고의 판단에 있어서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대상판결의 특수한 고려는 중·대규모 이상 기업집단이나 재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1개 자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모자회사 간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어 이 2개의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 판단에는 대상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LBO에서 양 당사자인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역시 기업집단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프랑스에서 LBO의 양 당사회사는 로젠블룸 법리에 의한 정당화사유 적용이 타진되는 기업집단의 일유형으로 논의된다. 이에 의할 때 예컨대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에 시너지, 즉 기업집단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담보제공형 LBO의 사례에서, 피인수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는 ‘장래의 모회사’에 대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관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대상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배임고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is the first decision that acknowledges special consideration for the failure to commit the guilt of supporting acts between subsidiaries within the corporate group. Although this ruling has been the subject of many criticisms and thesis, there are still many areas to be elucidated in the evaluation of the judgment and analysi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emantic analysis of the element, “existence of corporate group”. 78) The subject decision requires combination of capital and business between the supporting company and the supported one. The meaning of the corporate group described by this judg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rporate group under the Fair Trade Act. This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However, there isn’t any concrete mention about “substantial combination of capital and business” and “relationship pursuing synergistic effects with common interests” in this decision.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importance of corporate group judgment in the practice of French Rozenblum case. In order not to be misunderstood that the consideration factors presented in this judgement are merely decorations that justify th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pecific factors as described above. In addition, in order to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precedents about ‘Business Judjement Rule’ of the Supreme Court, which have considered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acts in the case of conventional management judgments, the procedure of group policy decision and its minimum rationality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case of the LBO, the act of providing collateral of the acquired company to the acquiring company can be thought of as an act of supporting the 'future parent company'. If so, the legality can be judged by the jurisdiction of this judgment.

#계열사 지원행위 #로젠블룸 판결 #기업집단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 #LBO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이상돈 / 2015 /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 박영사

김건식 / 2011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 LBO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김재협 / 2013 /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1):118~133

김주연 / 2019 /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원행위와 배임의 고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4(3):25~6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훈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