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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계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87 - 5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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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기타 아시아에서도 차입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한 사건에서 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피인수회사에게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적용했다. 기업인수합병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입매수는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차입매수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법적인 제재보다는 민사법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를 자제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일탈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법적인 문제인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차입매수과정에서 기업의 일탈을 감시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의 감시기구인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차입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민간차원의 전문가인 탐정이 감시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배임죄 #차입매수 #인수금융 #재산상 손해 #기업인수·합병 #신인의무 #criminal breach trust #Leveraged Buyout (LBO) #Acquisition financing #property damage #M& #A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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