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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빈 (명지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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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선거구획정이 정치인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획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획정위의 최종안의 수용, 획정 실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인구상․하선에 근접한 지역구에 대한 유연한 접근, 인구수 산정 기준일자의 사전 규정 마련 등을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지역대표성 #인구대표성 #선거제도 #the 20th General Election #Electoral Redistricting #Territorial Representation #Population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구획정에 대한 기존 논의
Ⅲ. 선거구획정의 과정과 결과
Ⅳ.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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