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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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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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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안들이 학계와 연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하여 검토되고 있으나 그 실현에 있어서 현실정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냉정한 현실 역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치의 문을 두드리려 하는 신인인 예비후보자급 인사들로 하여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두터운 진입장벽을 절감케 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 내지는 선거구획정마저도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직접적 이해관계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회 정치세력들간의 당리당략을 위한 행동 혹은 지역구 현역의원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의무 방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권에 대해 무작정 반복을 거듭하는 비판만이 능사는 아니고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선거법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편 및 이를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그 선결작업으로 외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미국의 경우는 일선 정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들을 통한 개입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최근의 오바마 행정부 및 연방의회는 게리맨더링에 관한 연방헌법 수정조항 채택논의를 하고 있기에 사법, 행정, 입법의 3대 국가권력이 정치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일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선거구획정과 게리맨더링의 문제에 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왔으며 이렇게 생성된 판결들의 추이와 구체적 논증에 대하여 핵심이 되는 판례와 관련 법적 논의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에 관한 최근 미국의 법적 이슈와 동향을 살핀 후 미국적 토양에서의 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 관련 논의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문제로 시선을 돌려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에 관해 판단한 결정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우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문제의 해법을 위한 방안들도 간략히 제안하였다.
#선거구획정 #게리맨더링 #평등선거원칙 #미국 연방대법원 #공정선거구 조항 #Redistricting #Gerrymandering #Equal weighted votes #U.S. Supreme Court #Fair Districts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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