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3 - 5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한국의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의회의석수 배분에 따른 인구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및 일본의 제44회 중의원선거(2005년 9월)이며, 이 선거들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및 의석수 자료를 이용한다. 의석재분배에 있어서 루즈모어-한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한ㆍ일 양국의 의석재분배 불균형 정도를 비교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일본은 지역구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5.93％가 불균형적으로 의석재분배가 이루어진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전체 의석 243석 가운데 3.68％가 불균형적으로 의석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본의 의석재분배가 한국보다 훨씬 불균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의 평균 불균형 정도는 0.13％인데 반하여, 한국은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0.23％에 달해 정치적 단위구역당 불균형 정도는 오히려 한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의석(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계)을 고려할 때에는 일본은 3.93％로 그리고 한국은 3％로 그 불균형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다수득표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양국에서 어느정도로 불균형적인 의석재분배가 발생하였고, 또한 비례대표제가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선거구획정 #의석재분배 #루즈모어-한비 지수 #다층제 #소선구제 #비례대표제 #redistricting #malapportionment #the Loosemore-Hanby index #multitier system #single-member distric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인구 동등성과 의석재분배의 불균형 측정
Ⅲ. 일본과 한국의 선거구획정 및 인구편차
Ⅳ. 의석재분배 효과의 비교분석
Ⅴ. 의석재분배의 불균형 비교분석의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35 (2) : 89 ~ 11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36 (4) : 343 ~ 36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제16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요인 분석 12 (3) : 305 ~ 33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일본 선거구획정의 사법적 구제 14 (2) : 177 ~ 20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전후 중의원선거제도를 중심으로 5 (2) : 189 ~ 20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김영태 미래정치연구 2011 .0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변화
심지연 한국정당학회보 2005 .08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윤종빈 현대정치연구 2017 .08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홍완식 법학연구 2015 .09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의 쟁점 고찰
이정섭 ,  지상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589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