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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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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내려진 현행 공직 선거법상 인구 편차 조항(상하 3:1)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은 다수의 선거구 재획정을 포함한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글의 목적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제시된 쟁점들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의 쟁점을 선거구획정위의 법적인 지위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적인 기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국회의원 정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은 표의 등가성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촌 대표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의석수의 증가를 통한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과정은지역균열구조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현상 유지 전략을 통해서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이해가 직접 반영되는 상설화된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Redistricting #malapportionment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regional representativenes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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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제 / 2007 /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2):5~28 dbpia 강원택 / 2002 / 한국의 선거제도 1 /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google schola 강휘원 / 2001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 한국정치학회보 35(2):89~112 dbpi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4):343~364 dbpia 김경욱 / 의원정수, 전문가 “늘려야” … 여론은 “이대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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