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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성 (DGIST)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9 - 117 (29page)
DOI
10.52594/jcp.2023.04.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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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분석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들의 극심한 대립 끝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지역구의석수도 제20대 국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과소 대표가 심각한 수준이며, 호남지역이 과대 대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선거구 의석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나눠봤을 때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오히려 서울과 부산이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도지역의 과소 대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가 재편된 지역들의 각 선거구 면적을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감소해서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이전 선거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Congressional Election, Redistricting, Population Representation,Regional Represent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존연구 검토
Ⅲ.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변화사항
Ⅳ.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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