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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이성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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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Vote equivalence #Electoral apportionment #Political Gini coefficient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Cosine square index #1-cosine square index #Electoral distor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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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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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5 /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 의정연구 21(2):5~32 dbpi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4):343~364 dbpia 김도종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4(2) dbpia 김도협 / 2009 /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2):67~86 dbpia 김정도 / 2015 /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 한국정치학회보 49(4):267~3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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