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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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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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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lectoral Redistricting #Boundary Commission #Local Election #Political Equality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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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제 / 2007 /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의 왜곡 : 5. 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민제 / 2007 /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2):5~28 dbpia 강휘원 / 2001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정치와 기법 / 한국정치학회보 35(2):89~112 dbpi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4):343~364 dbpia 강휘원 / 2003 / 선거구 획정의 유형, 기법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 평택대학교논문집 17:151~1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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