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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일 (영남대학교) 김정도 (경상북도의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87 - 111 (25page)
DOI
10.34221/KJPS.202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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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7~제8회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공정성을 각종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변경한 제8회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강화라는 제도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코사인제곱지수, 루즈모어-한비(L-H) 지수 모두에서 제8회 광역의원 선거는 제7회 선거와 비교하여 공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농 선거구 간의 과소･과다대표의 문제는 제7회와 제8회 선거 모두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제8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 강화는 군(郡)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선거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 문제와 경기도와 같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조정범위’ 규정을 활용할 것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광역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코사인제곱지수 #루즈모어-한비 지수 #조정범위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the Fairness of redistricting system #Cosine square index #Loosemore-Hanby index #Adjustmen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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