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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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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1:3 인구격차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선거구 사이의 인구등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격차를 1:2로 줄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격차 1:2에 준하는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이다. 19대 선거에서 게리맨더링이 많이 나타난 곳으로 평가되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간최적화 기법인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2기준을 준수하는 선거구를 재구획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59개로 제안할 수 있고, 수원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선거구 증설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으로 구성되었던 선거구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동두천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안은 추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최적화 기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인구등가성 #헌법불합치 결정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districting #Population equality #Spatial Optimiz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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