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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 설
Ⅱ. 사실행위의 의의와 조세법상 사실행위
Ⅲ. 과세요건이 사실행위인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Ⅳ.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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