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실질에 관한 연구- 세법적실질의 남용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

김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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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길 (세무법인 정우)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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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정학상의 조세란 국가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세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기본원리로 한 바탕에서 그 연구의 성과와 법원의 판결례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주의가 세법에 와서도 그대로 조세평등주의로 변환하여 법률상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법의 기본원리가 조세평등주의인가, 또는 실질과세원칙인가의 결정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실질과세원칙에서의 실질에 관한 연구에는, 그 개념정립, 실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 세법상의 지위확립 및 적용한계로서의 남용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실질에 대한 법적실질설과 경제적실질설의 대립을 해결하는 「세법적실질」의 개념을 정립하여 그 남용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로 실질과세에서의 실질에 대한 학설의 주장과 대표적인 국가의 실질과세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학설의 대립이 해소되는 「세법적실질」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세법적실질」이란 그 개념정의가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된 경제적급부이다. 둘째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에 와서는 헌법상의 평등이 공평과세원리로 변환하여 동법에 내재한 조리로서 독립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적용태양이 현현된 판례나 입법을 기연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자연법적 성질을 가진다. 셋째로 실질과세원칙의 남용에 대한 해결은 입법권도 근대법치주의에 의거한 삼권분립의 통치원칙에 따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과세요건해당성의 판단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적실질」로써　양학설의 대립을 해소한 기본원리성을 회복하고, 조세법률주의가 실질로 된 법실증주의의 형식이 되는 성문법규와 함께 영원한 과제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야할 것이다.

In general, the tax in public finance is defined as a monetary benefit that the state collects to cover its financial needs without any individual advantage. The study of the taxation law regulating taxation has been started since the 1960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court-decisions have been accumulated on the basis of the Doctrince of a tax-statutes law and the Doctrince of tax equality. However, there is a question whether constitutional equality can be transformed into tax equality in the way of tax law. So, I think, it is a urgent problem of the decision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e tax law is a Doctrince of a tax equality or a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conceptualization of real taxation in the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including the conceptualization, the confrontation of the theory, the establishment of tax status and the abuse problem of the application limit.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tax law-substance」to solve the confrontation between legal-substance and economic real theory, and is aimed at solving on the abuse of 「tax law-subst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claim of theory on a substantive tax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a substantive taxation of representative country, the cocept of 「tax law-substance」in which the confrontation of the donteine is dissolved is established. Second, the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of a 「tax law-substance」 is that the constitutional equality can not be transformed in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taxation, and it can not be an independent taxation basis as the inherent in the same law. It has a natural law nature that is effective only in the case or legislation in which the application types appear. Third, the abuse of a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should be solved by judging the suitability of the taxation requirement of the court, because the legislative power has the limit of the law-mak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the three powers. Therefore, the study of the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in the future should focus on the limit of application of the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which is the judgment of the taxability requirement together with tax statut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anat change of society.

#Tax law #Superiority of substance over form #Legal rules #Legal substance #Economic substance #Taxation requirements #Tax law-substance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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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斗千 / 1982 / 稅法學 / 博英社

김의석 / 2013 / 조세법연구(ⅪⅩ－3) / 세경사

김재길 / 2015 / 독일세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 조세연구 15(3):179~208

金在吉 / 2008 / 税法学理論 / 博英社

김현채 / 1986 /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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