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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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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국세와 달리 관세법은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구성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그래서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명문의 일반규정이 있는 내국세법과 달리 관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사업상의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도 내국세법에서는 그 형식을 부인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관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넷째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거나 목적론적 해석을 하려면 그 입법이 필요하다.
#실질과세 #관세법 #내국세 #조세회피 #수입물품의 가격 #actual taxation #Customs Law #internal tax #tax evasion #prices of imported good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국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Ⅲ.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Ⅳ.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평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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