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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국립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83 - 3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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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Idealfall ist das öffentliche Unternehmen organisiert und es gelungen, Synergieeffekte durch die Kombination von Effizienz der privaten Organisation und Rechenschaftspflicht und öffentlich zugänglichen Funktion der Regierungsorganisation zu schaffen.
Wenn jedoch das vorgenannte Ideal getrübt wird, führt die Kombination von Ineffizienz der Regierungsorganisation und der Eigenschaft der privaten Organisation, privaten Nutzen zu verfolgen, zu verschiedenen Inkonsistenzen und Problemen.
Vor allem gibt es keine ausreichenden Regelungen, die die finanzielle Solidität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garantieren. Die Verschlechterung de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wird schließlich eine Belastung für die Menschen und daher ein System, das verhindern kann, dass diese Konsequenz vorbereitet werden sollte.
Als eine spezifische Verbesserungsmaßnahmen, die Reform der Führungsstruktur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hat die Fähigkeit, den Betrieb des Vorstandsmitglied -Empfehlungsausschusssystems verbessern soll, indem autonome Verantwortung Managementstruktur von fairen ausgewählten Experten der lokalen öffentlichen Unternehmen aufzubauen und ein transparentes Verfahren zu schaffen. Dafür ist es erforderlich, die Verwaltungsüberwachungsfunktion der autonomen Führungsstruktur und Vorstandes zu ermöglichen.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자율성 #투명성 #효율성 #öffentliche Corporate Governance #öffentliche Unternehem #kommunale Wirtschasftsunternehmen #autonome Führungsstruktur #Transparenz #Effizienz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장국가에서 공기업의 임무수행의 변화
Ⅲ.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현황
Ⅳ.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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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10 /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방안 /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12 /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서강법률논총 1 (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16 /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정책적 연구 / 대한민국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5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섭 / 2009 / 독일에 있어 생존배려의 주체로서 공기업과 경제성원리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43 (2) : 611 ~ 63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섭 / 2011 /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4 : 417 ~ 438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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