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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2집(통권 제52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 - 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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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관세평가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법적 쟁점 및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연구방법] 관세평가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등에 대하여 내국세법에서의 논의와 관세법의 논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WTO 관세평가 규정을 직접적으로 사인(私人)이 주장할 수 없으며, 내국세와 달리 관세법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조약 배제(treaty override)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둘째, 조세회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국세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서도 비록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셋째, 가산요소는 중요한 관세회피행위의 유형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간접대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령상 간접지급액 및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연구의 시사점]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법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사업상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가격 상의 관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의 관세평가 #실질과세의 원칙 #조약 배제(treaty override) #간접대가 #가산요소 #customs valuation of transaction valu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reaty override #indirect price #addition el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세평가 규정의 법적 성격
Ⅲ.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Ⅳ. 관세평가 제1방법 규정의 해석과 실질과세의 원칙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Byung-Chul Kim / 2015 / The Exchange of Goods of Adjustment in Customs Valuation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1(4):427~440 Crossref 김재식 / 2018 / 보세창고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이슈와 대안 / 관세학회지 19(4):93~111 dbpia 박설아 / 2017 /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거래가격방법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3(3):353~399 dbpia 서재용 / 2019 / 관세평가 목적상 거래가격 방법의 적용을 위한 “판매(sale)”의 개념과 요건의 고찰 / 관세학회지 20(1):3~27 dbpia 유천 / 2019 / 거래가격 배제사유로서의 조건 또는 사정에 관한 연구: 심판청구 판결례를 대상으로 / 관세학회지 20(3):27~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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