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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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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39 - 6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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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문 없는 급부에 대한 우리 현행법의 해결책과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와 연계하여 사법(私法)적 차원에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정 독일민법 및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관련 규정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현행법에서의 주문 없는 급부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독일민법 및 DCFR에서의 규율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문의 표제 등에 관한 입법론, 요건론, 효과론, 주장 및 입증책임을 입법론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시안〉 에 담았다.
〈시안 1〉 제○조(주문 없는 급부)
①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법원의 다른 처분과 무관하게 매도되는 동산(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급부를 실행하여도 소비자가 물품 또는 기타 급부를 주문한 바 없다면 소비자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부가 수령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거나 주문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행하여진 경우 사업자의 법정청구권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긴급구호의 목적으로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도 같다.
③ 본 규정은 물품의 매매계약에서 수량초과인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제1항의 의미에서의 인도는 소비자가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안 2〉 제○조(주문 없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
① 사업자가 주문 없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 또는 권한을 전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소비자는 소유권의 취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가 준용된다.
주문 없는 급부제공의 사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시안〉 과 같은 법률규정을 신설할 경우, 현행법에 비하여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현저히 개선된다. 소비자는 여하한 책임을 수반함이 없이 그에게 인도된 물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래계에서 부당한 영업방식이 횡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 외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시안 2〉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경우, -독일민법의 해석론에서 볼 수 있는- 주문없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 및 이와 연동된 허다한 법률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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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
Ⅲ. 독일민법 및 DCFR
Ⅳ. 조문의 표제 등에 관한 입법론
Ⅴ. 요건론
Ⅵ. 효과론
Ⅶ. 주장 및 입증책임
Ⅷ. 나오며
〈참고문헌〉
〈Faz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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