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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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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은 특수한 거래상황에 대하여 충동적 거래를 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적 거래가 일어나는경우에 이러한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고려하여 소비목적으로 거래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도 보호를확대하고자 하였다. 방문판매법은 이미 이러한 관념에 따라 사업권유거래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사업자를 보호하고 있고, 적용제외 규정에서 소비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서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와 함께 보호를 하고 있다. 비록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상공인이 비전문적인 분야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았을때 소비자에 대한 보호관념을 일부 보호필요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확대하려는 여러 입법례와 판결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법의 non-professionnel 개념에 대한 파기원 판결의 해석을 통하여 비전문가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프랑스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판결의 해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가장 작은 사업자 단위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개념을 통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사업자 개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즉,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와 주된 사업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제외를 하고, 그 밖의 경우에 소상공인을 예외적으로 소비자처럼 보호하자고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방문판매법 #소상공인 #소비자 #비전문가 #드롭쉬핑 #Hausturwiderrufsgesetz #Klein-Unternehmer #Verbraucher #non-professionnel #Drop-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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