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매에서 보증(Garantie)의 법리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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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3 - 26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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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인정되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보증제공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소비자에게 일종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은 실제 거래계에서 보증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에 제공하는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종의 영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보증을 통하여서 소비자는 일종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물품의 하자나 내구성 등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매력적인 구매조건으로 여겨지게 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보증이 매우 보편적이지만 이러한 보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적었다. 왜냐하면 보증은 그 본질상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보증을 제공할 것인가는 보증제공자의 자유에 속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제공자는 보증을 제공할 것인가 여부 뿐만 아니라 보증조건 및 보증으로 인한 권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대한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제공자의 보증형성에 대한 자유라는 이론적 접근만을 통해서는 실제 거래상에서 요구되는 보증과 관련된 소비자의 보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법률상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메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카니즘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2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른바 신호이론으로서 보증을 통하여서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러한 보증은 결국 소비자의 물품 선택에 대하여 일종의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보증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보증의 내용은 소비자의 기대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 보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증이 소비자의 물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고, 오히려 보증은 물품에 일정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외의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구제수단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선택 전에 보증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보증은 물품에 일정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보증에 대한 2가지 접근방법과 관련하여서 독일민법 및 DCFR의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보증의 규정체계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보증의 구성원리가 모두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Es ist im tatsächlichen Verkehr sehr üblich, dass eine Garantie einem Verbraucher bzw. Käufer gegeben wird. Im meisten Fall gilt derartige Garantie als ein Vorteil des Verbrauchers, denn dem Verbraucher werden die von gesetzlichen Rechtsbehelfen hinausgehenden Rechte aufgrund der Garantie eingeräumt. Aus diesem Grund wird im Zusammenhang mit der Garantie bislang nur auf eine großartige Spielraum bezüglich der Strukturierung der Garantie fokusiert. Selbstverständlich wird auch aus theoritischer Sichtweise die Problematik über die Garantie als eine Sache des Garantiegebers angesehen. Im diesem Fall gilt die Privatautomie des Garantiegebers als grundlegende Prinzip im Bezug auf Garantie Aber allmähnlich kommt es zum Zuge, dass für den effektiven Schutz des Verbrauchers nur solche rein theoritische Ansatz nicht ausreichend ist. Diesbezüglich kommen zwei Lehre zum Erscheinen. Die Erste ist es die Signaltheorie. Aus dieser Auffassung halt man die Gegebenheit der Garantie für eine wichtige Signal, die eine Kaufentscheidung des Verbrauchers bezweckt. Daher spielt es in dieser Meinung sehr große Rolle, dass Inhalt der Garantie vor dem Kaufentscheidung transparent dem Verbraucher informiert werden kann. Demgegenüber wird die Abhilfetheorie als ein alternativer Ansatzpunkt behauptet. Demnach wird es nicht mehr dem Verbraucher bedeutend, ob die Garantie inhaltlich ausreichend vor dem Kauf dem Verbraucher informiert wird. Vielmehr soll die Garantie zum Zweck vom Verbraucherschutz so strukturiert werden, dass der Verbraucher aufgrund der Garantie seine Abhilfe problemlos geltendmachen kann, falls die gekaufte Sache fehlhaft wäre. Im DCFR werden eingehende Regelungen für die Verbrauchersgarantie normiert und zwar kann man wertvollen Hisicht wahrnehmen, wie diese Garantie für den Verbraucherschutz aufzubauen ist sowie aus welcher Mechanismus die Garantie zu regeln ist.

#Verbraucher #Verbraucherskauf #Garantie #Signaltheorie #Abhilfstheorie #DCFR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9 / 민법주해[XIV], 채권(7) / 박영사

김성천 / 2011 / 품질보증법제 제정 연구

법무부 / 2012 /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총칙·계약편)-DCFR 제1권~제4권

서희석 / 2018 / 소비자계약의 법리 / 부산대학교 출판부

양창수 / 2018 / 2018년판 독일민법전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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