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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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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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및 직업의 안정성 변화에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큰 변화에 이르지는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안정적인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취득의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에 소비자보호를 이끌었던 정보불균형이라는 대전제가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존의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보에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디지털화의 진행에 중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업자혹은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일이 디지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In Bezug auf Industrie 4.0 veroffentlichen BMWi, BMAS und BMJV einen Bericht im Jahr 2017, namlich 「DIGITALPOLITIK」. Dieser Bericht ist sehr wichtig, weil er die Programme vorstellt, die die Ministerien im Einzelnenin Bezug auf Industrie 4.0 durchfuhren, und zukunftige legislative und politische Richt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Industrie 4.0 darlegt. Auf dieser Grundlage beschlossen die Autoren, den Bericht ins Koreanische zu ubersetzen. Dafur grunden sie eine Lerngruppe, welche “Lerngruppe fur die Untersuchung uber Industrie 4.0 und Produktsicherheit auf der Verbraucherseite” genannt wird. Die Lerngruppe ist von Consumers Union of Korea unterstutzt. Deutschland sieht die Digitalisierung im Fundament der Industrie 4.0. Laut dem Bericht fuhrt die Digitalisierung zu Veranderungen des Status der Arbeitnehmer und auch der Verbraucher. Erstens prognostiziert der Bericht, ob es einen Ruckgang der Arbeitsplatzkategorien geben wird, ob Arbeitsplatze zuruckgegangen sein werden, und ob sich die Arbeitsplatzstabilitat im Hinblick auf den Status der Arbeitnehmer andern wird. Nach dem Bericht ist es moglich, die Arten von Arbeitsplatzen zu reduzieren. Das Ausmaß der Verminderung wird aber nicht großer sein, als wir nun vielleicht denken. Daneben sagt er voraus, dass Arbeitsplatze eher erhoht werden konnen und dass die Arbeitsplatzstabilitat hochstwahrscheinlich erschuttert werden kann. Es mag Kontroversen uber den Status des Verbrauchers geben, da es moglich ist, dass die verschiedenen Moglichkeiten der Informationsbeschaffung vielfaltig sein werden. Es bedeutet, dass das Informationsungleichgewicht, das zum Verbraucherschutz gefuhrt hat, erschuttert werden kann. Deutschland wird jedoch seine bestehenden Verbraucherschutzpolitikennicht aufgeben. Dies liegt daran, dass das Vertrauen der Verbraucher in Informationen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ur den Fortschritt der Digitalisierung ist, und dass dieses Vertrauen nur erreicht wird, wenn ein hohes Maß an Vertrauen in den Anbieter und den Anbieter der Informationen besteht. In dieser Arbeit versucht die Autoren, die grundsatzliche Richtung, den konkreten Aktionsplan und die Ergebnisse der deutschen Digitalpolitik detailliert darzulegen.

#디지털정책 #4차 산업혁명 #노동4.0 #산업안전4.0 #플랫폼산업4.0 #소비자정책4.0 #사회적 시장경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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