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会社法における株主代表訴訟の改善方案

長谷川乃理

doi:10.35505/sjlb.2016.1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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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長谷川乃理 (名城大学法学部)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1 - 96 (26page)

DOI: 10.35505/sjlb.2016.1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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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회사법개정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유형으로서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와 ‘특정책임추궁의 소(소위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는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후라도 당해 조직재편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책임사실에 대해서 조직재편에 의해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 주주(구주주)가 완전 자회사가 된 회사의 이사를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조직재편이 없으면 갖고 있었던 구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소권을 말하자면 확장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사가 임무해태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후에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당해 이사의 책임회피가 가능해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5년 회사법 제정시에 ‘주주가 아니게 된 자에 의한 소송수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후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 후의 주주가 주식이전 전의 행위에 대해 온전 자회사의 이사 등의 임무해태책임을 추궁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년 회사법에서의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제도는 이를 감안하여 도입된 말하자면 종래의 권리의 확대, 즉 “필요가 발생한 점에 최저한 필요한 보완을 한” 것이고, 그 도입에 대한 반대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자는 제도설계 자체는 종래의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준용하는 형태이지만, 조직재편에 의한 자발적이 아닌 주주로서의 지위상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주식회사의 최종 완전 모회사 등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완전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추궁을 할 수 있게 하는 전혀 별개의 관점에서 주주의 권리를 확대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추궁가능 책임의 범위에 대해, ①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한 점, ② 소수주주권으로 한 점, ③ 중요한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일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n 2014 revision of company law, ‘action of tracing liability by ex-shareholders’ and ‘action of tracing specific liability(so-called multiple derivative action)’ are introduced as a type of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e former is a system that the shareholder(ex-shareholder) who became the shareholder of a parent company by reorganization can file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against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company. It is especially against the fact that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and that happened before the reorganization is in effect, even after the reorganization is done by the stock exchange or etc. This is a system extending the right to file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that ex-shareholders would have without the reorganization.
In Japan, it was not intended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system at first. However, in 2005 when the company law was enacted, ‘litigation performance system by a party who is not a shareholder anymore’ was introduced considering that there are quite many situations that the directors can evade the responsibility through the stock exchange after they performed negligence actions of duty. After then, a case occurred that the shareholder who became the one of the parent company due to the stock exchange tried to trace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on the negligence of duty of the subsidiary company, especially about the acts before the stock exchange. The system of ‘action of tracing liability by ex-shareholders’ was introduced in 2014, based on the above history. It extended the traditional rights - in other words, it “supplemented what is needed at a minimum” and the opposition to that was not very strong.
On the other hand,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tter applies the traditional shareholder’s derivation action. But it extends the shareholder’s right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 it allows the shareholders who own more than 1% of the parent company’s whole stock to ask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ompany regardless of whether the shareholder involuntarily loses his status due to the reorganization. This study points out following three problems on the possible range of tracing responsibility with some assessment – ① the responsibility is limit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parent company, ② it is allowed only in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③ it is only aimed at important subsidia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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