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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자회사를 여럿 두고 있는 경우라면 모회사인 국내 대기업의 주주가 해외에 있는 주요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다중대표소송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회사가 개입된 경우처럼 국제적인 요소를 내포한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분쟁에서는 관련 국가의 회사법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국제재판관할의 유무와 더불어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를 검토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국제회사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문제부터 살펴본 다음 주주대표소송의 특수성과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의 성질결정문제부터 살펴본 후 그에 따라 국제적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및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1. 국제적 주주대표소송의 유형• 한국회사(A) - 외국인주주 - 한국법원(1) 소제기 (A-1 유형) • 한국회사(A) - 외국인주주 - 외국법원(2) 소제기 (A-2 유형) • 외국회사(B) - 한국인주주 - 한국법원(1) 소제기 (B-1 유형) • 외국회사(B) - 한국인주주 - 외국법원(2) 소제기 (B-2 유형) 2. 국제적 다중대표소송의 유형• 한국모회사(A) - 해외자회사(b) - 한국법원(1) 소제기 (A-b-1 유형) • 한국모회사(A) - 해외자회사(b) - 외국법원(2) 소제기 (A-b-2 유형) • 외국모회사(B) - 한국자회사(a) - 한국법원(1) 소제기 (B-a-1 유형) • 외국모회사(B) - 한국자회사(a) - 외국법원(2) 소제기 (B-a-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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