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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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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단독주주권이 대부분이지만 공익권 중에 특정한 권리는 일정한 주식의 수량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종래 일반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구 증권거래법의 소수주주권 특례 규정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다수설이었다. 그런데 2009년 증권거래법이 페지되고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제542조의2 제2항)이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배척하는 지 여부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견해도 최근까지 대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수주주권의 연혁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회사규모에 따른 세분화의 타당성과 주주대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고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소집권 #상장회사 특례규정 #minority shareholder right #cumulative voting #derivative suit #the right to call shareholder meeting #special regulations for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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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 2015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장덕조 / 2014 / 회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정동윤 / 2012 / 상법(상) / 법문사 google schola 최기원 / 2012 / 신회사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준선 / 2015 / 회사법[제10판]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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