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2016년 9월 23일 현재 3건의 상법개정안이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미국, 특히 델라웨어주에서의 대표소송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적격 및 소의 유지”와 “법인격 부인의 범위”에 관련한 논점만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회찬 의원안은 원고가 소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1주를 가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동 의원안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제기권이 회사의 권한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만, 포괄적 교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주식계속소유의 요건을 비록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소를 계속 유지하게 하자는 김종인 의원안은 수용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한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은 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심화되면 법적 안정성의 침해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김종인 의원안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모자회사간에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채이배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어느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30%를 초과하는 보유하는 경우 그 어느 회사와 그 대상 회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단일기업으로의 과도한 간주는 기업집단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단순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주식동시소유의 요건 #주식계속소유의 요건 #대표적절성 #법인격 부인론 #simple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n- temporaneous ownership requirement #continuing ownership requirement #fair and adequate representa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1996 / 상사법논총(제남강위두박사화갑기념)(상)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5 /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법리－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 BFL (69) google schola 김재형 / 2003 / 이중대표소송의 인정근거 / 상사판례연구 15 google schola 김정호 / 2016 / 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 / 경영법률 26(4):151~200 dbpia 김정호 / 2006 /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 경영법률 17(1):221~29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