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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1號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5 - 169 (25page)
DOI
10.24886/BLR.2022.03.3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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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상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2020년 12월 29일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상법은 여러 중요한 개정이 이뤄졌는데, 특히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2006년 법무부가 정부 법률안에서 제안한 이후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던 쟁점이었고, 재계와 주주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기대와 우려, 입법 당시의 예상들이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제도였는지,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상법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제도였는지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입법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남소 등 악용되지 않도록 다중대표소송을 실질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중대표소송 #입법영향평가 #소수주주 #기업지배구조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남소방지제도 #Multiple Derivative Acti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Minority Shareholders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Measures to Prevent Abusive Ac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다중대표소송 개관
Ⅲ.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Ⅳ. 개선방안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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