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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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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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회사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직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상법 제403조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2조의6 제6항에는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규정은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에 비해 소제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미국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즉, 미국은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기업의 경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업오너 일가의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만연한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후진성 띠고 있다. 따라서 후진적인 기업경영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공익권인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과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제기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 is a system that allows shareholders to pursue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company"s management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rticle 40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of unlisted companies. Article 542-6 (6) of the Act stipulates lawsuits against shareholder representatives of listed companies.
These regulations are very small compared to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number of lawsuits filed by shareholder representatives in Korea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cases filed by shareholder representatives in advanced countries due to stric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 other words, in developed countries, companies have the exclusive right of shareholders" rights in the case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but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shareholder because it has a minority shareholding right.
The economy of Korea is as advanced as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but the management of enterprises is backward due to the pursuit of profit by company owners, and the use of business management practices which are illegal. Therefore, in order to avoid poor corporate management, it is possible for a minority shareholder tofile a shareholder representative suit against unfair practices of management, thereby restoring the company"s damages from unreasonable management and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plaintiff so that a minority shareholder can file a shareholder representative suit.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method by compar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litigations of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cas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litigations of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cases in Korea.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소송비용 #이사의 책임 #shareholder derivative suit #sole shareholder rights #minority shareholder rights #litigation costs #liability of directors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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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2001 / 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 상사법연구 1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1997 /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주주의 대표소송 - 미국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1997 /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요건 / 상사법연구 16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5 /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관련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 증권법연구 16 (2) : 135 ~ 16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연 / 2002 / 株主代表訴訟에서의 擔保提供命令制度 -日本法制의 現況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1 (2) : 9 ~ 39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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