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유혜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의 상대적 변동성은 2010년 이전에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3대기간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의 변동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과세베이스와 실효세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변동성 증가가 세수의 GDP 대비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임을발견하였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변동성은 과세베이스와 실효세율 변동성의동반하락에 의해 세수의 변동성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 변동성은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세수의 상대적 변동성상승을 견인하였다.
#세수 변동성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화예산정책처 / 2017 /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google schola 국화예산정책처 / 2018 /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google schola 김우철 / 2007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대근 / 2015 / 국세수입 탄력성에 대한 분석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1):208~21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