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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homas Tsoeke Kwabla Agorsor* (고려대학교)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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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COWAS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입의 핵심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잠재적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LS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아홉 개 ECOWAS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관리의 효율성(C-efficiency)과 내재 부가가치세율이 ECOWAS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세입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과 정부지출은 부가가치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정부 재정적자 규모와 부정부패 수준은 ECOWAS 회원국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각 ECOWAS 회원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 집행체계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순응도와 세원확대를 위한 납세자 보상책의 도입과 병행이 권장된다. 이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각국 지하경제의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납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복지를 향상할 보다 많은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Value Added Tax #Tax base #C-efficiency #ECOWA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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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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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sor, Thomas Tsoeke Kwabla / 2019 / The Key Drivers of Value-Added Tax Revenue in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From Cross-Country Panel Data google schola Agha, Ali / 1996 / Designing VAT Systems: Some Efficiency Consider ations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2):303~308 google schola Antwi, Samuel / Impact of VAT Rate Changes on VAT Revenue in Ghana / ResearchGate google schola Bikas, Egidijus / 2013 / Factors Affecting Value Added Tax Revenue / European Scientific Journal Special Edition :41~49 google schola Bird, Richard M. / Value-Added Tax and Excises, Commenta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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