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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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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1권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01 - 1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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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노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4조9천억 원이며, 2조8천억 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6만3천4백36명의 정규직 고용과, 연간 9만6천2백87명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까지도 사회복지 예산을 소비 지출로 인식하고 사회갈등의 임시적 대응정도에서 효과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을 벗어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 예산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에 의한 개입·지원·보조의 당위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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