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3 - 11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7986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본안청구에 대한 준거법이 영국법인 소송사건에서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가지급물반환의무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라는 이유와 가지급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본안청구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네 사지의 오류가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가지급물반환의무가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것’이라고 밝히고도 절차법과 실체법의 구분에 관하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법으로 분류한 오류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의 사안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이든 단서이든 관계없이 동일한데도,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단서를 적용한 오류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국제사법을 적용한 후에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무시한 채 먼저 한국법을 적용한 후 국제사법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 넷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가지급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이 원고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그 가지급으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의 무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집행 #가지급물반환의무 #국제사법 #준거법 #종속적 연결 #실체법과 절차법 #외국적 요소 #provisional execution #resto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law #close connection with pre-existing relationship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foreign elements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절차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
Ⅲ. 국제사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Ⅳ. 종속적 연결과 관련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김문숙 국제사법연구 2017 .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법적 쟁점
김영주 기업법연구 2015 .09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Ivana Kunda 국제사법연구 2016 .12
Lex situs and Beyond - the Case of Movables
Jü ,  gen Basedow 국제사법연구 2016 .12
한국 국제사법학의 과제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7-00164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