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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19 - 3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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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협약 제72조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그 규정체계와 적용 사례들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제72조의 법적 구조 및 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제72조의 적용사례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협약 제72조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해석론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질적 계약위반 발생의 개연성 내지는 명백함의 수준에 관하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선 ①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판례들이 제2설에 따른 판단기준을 취하고 있고, 또한 ② 고도의 개연성만을 요구하는 제1설에 따를 때, 당사자의 계약유지 또는 계약이행의 의사가 완전히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③ 절대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제3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협약이 이행기 전 계약해제를 도입한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즉,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협약 제72조 제1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사전 통지의 해제요건 여부와 관련하여, 협약 제72조 제2항의 통지의무는 이행기 전의 개약해제권 행사의 적용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제1설을 지지한다. 이는 협약 제72조가 사전통지를 일관적인 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요건(requirement)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다는 문리적인 이유에서이다. 상대방의 이행거절 시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없다는 협약 제72조 제3항의 규정만 보더라도 협약상 통지의무를 요건으로 의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약의 구조상 손해배상은 전 규정을 통틀어 일관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2설의 논거는 이러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이 정황상 명백하여 계약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의 형태로 당사자 간이를 종국적으로 주의․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묵시적 이행거절은 협약 제72조 제3항의 이행거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또는 범위 설정의 난해함 때문이다. 묵시적 이행거절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 유형의 판단을 법원 내지는 분쟁해결기관의 재량에 둔다는 것인데, 그만큼 협약 규정의 일관적인 해석이나 통일적인 적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72조 제3항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행거절만을 인정하여,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행기 전 계약위반 #계약해제권 #이행거절 #제72조 #본질적 계약위반 #통지의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ticipatory Breach #Anticipatory Repudiation #Right of Avoidance #Future Fundamental Breach #Duty to Give Noti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협약 제72조 적용요건의 해석상 문제들
Ⅲ. 협약 제72조의 적용사례
Ⅳ. 협약 제72조의 쟁점사항 검토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0 /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 법학논고 (32) : 265 ~ 292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 법학논총 23 (2) : 437 ~ 48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국미 / 2014 / 이행기전의 이행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 경영법률 24 (2) : 681 ~ 71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남순 / 2008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성립요건 / 안암법학 (27) : 681 ~ 7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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