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1 - 169 (49page)
DOI
10.38131/kpilj.2023.12.29.2.1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은 채무인수에 관한 저촉규정인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 즉 현행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우리 국제사법상의 채무인수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뿐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 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전상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의 채권의 장의 준거법에 관한 절의 구조 및 제54조의 입법형식, 그리고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는 민법전과 마찬가지로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의 준거법을 그 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하였다는 점,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로 남는다.
#국제사법 제54조 #성질결정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담보 #묵시적 준거법 선택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Article 54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Characterization #Discharging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Cumulative assump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 #Collateral assignment of contract Right #Implicit choice of law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01662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42599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건과 소송과정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본고의 논의사항
Ⅳ.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채무인수’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
Ⅴ.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Ⅵ. 이 사건 3자 간 약정의 준거법
Ⅶ. 결어: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7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