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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방식에서 수출업자가 겪게 되는 자금가용성의 문제는 ECA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보증이 뒷받침하는 수출팩토링이나 수출환어음매입과 같은 무역금융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허위선적서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가 발생하여 무역금융을 취급한 은행과 보증기관인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당사자들을 곤란한 상태에 빠트리고 무역금융을 위축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취급시 어떤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O/A 수출채권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는 첫째, 서류자체의 진위성에 대한 담보책임과 서류를 취급하는 절차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서류자체의 진위성에 대한 의무는 B/L 등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매입은행의 검토의무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A결제방식에서 신용장거래의 서류검토 원칙과 달리 서류를 취급하는 은행에게 실물의 존재여부, 각 서류의 진위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급서류마다 해당 기관에의 조회 · 확인의무를 부과한다면 은행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리스크인수로 인해 무역금융취급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O/A 채권매입은행에 요구되는 절차적 주의의무는 은행이 서류검토시 어떤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서류검토에 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O/A 수출채권매입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수출계약서를 비롯해 서류의 종류, 서류간의 일치성,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하며 특히 실제의 수출이행여부를 선사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업무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O/A 수출채권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는 첫째, 서류자체의 진위성에 대한 담보책임과 서류를 취급하는 절차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서류자체의 진위성에 대한 의무는 B/L 등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매입은행의 검토의무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A결제방식에서 신용장거래의 서류검토 원칙과 달리 서류를 취급하는 은행에게 실물의 존재여부, 각 서류의 진위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급서류마다 해당 기관에의 조회 · 확인의무를 부과한다면 은행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리스크인수로 인해 무역금융취급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O/A 채권매입은행에 요구되는 절차적 주의의무는 은행이 서류검토시 어떤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서류검토에 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O/A 수출채권매입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수출계약서를 비롯해 서류의 종류, 서류간의 일치성,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하며 특히 실제의 수출이행여부를 선사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업무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O/A결제방식의 의의와 특징
Ⅲ. O/A결제방식의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Ⅳ. O/A방식 수출채권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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