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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우 (청운대학교) 김종락 (순천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42 (16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1.3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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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출채권 매입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L/C방식에 의한 선적서류매입금융과의 실무적인 차이점을 밝히고 수출채권매입금융의 문제점을 이용한 금융사기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 모뉴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건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서 국내 무역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및 금융기관, 보증보험공사 등의 방만한 실무처리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 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수출채권 매입금융은 L/C거래와는 달리 수출채권발생 및 수출이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정이 있어야하고 이에 대한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심사에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의무가 금융기관에 있고 이를 간과한 은행에게는 서류심사에 대한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L/C transaction #the contractual conclusion #open account transaction #fraud de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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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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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 2014 / TSU/BPO 방식의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 법학연구 42:515~533 dbpia 류건우 / 2014 / 글로벌 무역·금융공급망관리를 위한 국제지급결제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 무역금융보험연구 15(2):131~164 dbpia 류창원 / 2016 / 국제무역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7(3):283~313 dbpia 박근서 / 2016 /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 무역금융보험연구 17(1):29~54 dbpia 송경숙 / 2016 / 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 국제상학 31(2):99~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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