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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양의동 (청운대학교) 이대우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무역학회 2018 하계 무역학자 해외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92 - 11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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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pen Account 방식 금융과 신용장거래의 매입금융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의 논문을 검토하여 설명하고 허위채권매입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팩토링거래나 Open Account 방식에 의한 수출채권매입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단순히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되는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채권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로 인하여 국내 채권매입방식 금융에 대하여 매입은행에게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적서류의 발행여부와 수출통관여부에 대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Open Account #purchasing of trade receivables #L/C transaction #fraud deal #forgery document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고찰
Ⅲ. 관련 사례분석
Ⅳ. O/A방식 수출채권양도금융과 신용장매입방식의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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