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수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첨단복사기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서의 위․변조가 용이한 데 비하여 수출업무의 참여은행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수출거래를 신용장, 무신용장 추심 또는 O/A 거래 등 수출사기가 빈발하는 주요 형태별로 그동안의 선행연구와 문헌 및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사기가 발생한 경우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책임한계뿐만 아니라 무역보험의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논증하였다. 요컨대 신용장, 무신용장 추심 내지 O/A 거래 등 각 거래형태별 수출업무 참여은행은 무역서류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른 무역거래에서와 같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역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상호 대조하여야 하며, 수출사기로 오염된 채권으로는 무역보험을 기대할 수 없다.
#Exporting Fraud #Fraudulent Documents #Exporting Credi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서정두 / 2001 / 국제무역계약 / 삼영사 google schola 서정두 / 2008 / 국제표준은행관습 / 삼영사 google schola 서정두 / 2009 / 신용장 분쟁사례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양영환 / 2003 / 신용장론 / 삼영사 google schola 최기원 / 1987 / 어음․수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