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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3號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99 - 2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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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팩토링제도의 일반적 특징
Ⅲ. 한 · 중 · 일 국제팩토링의 현황
Ⅳ. 한 · 중 · 일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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