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03 - 216 (14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2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물품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하나이다. 민사실무에서 해당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그 형식과 전달 방법의 중요성은 법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지만 ‘국제물품매매협약’ 실무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해당 판례에서 매도인은 약정한대로 모든 이행을 완수했다며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검수의무’와 통관을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렁햘 수 없음을 근거로 매도인에게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매도인의 ‘검수의무’ 위반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10,000 달러를이자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해당 판례는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매우 소중한 판례이다. 더욱이 형식과 절차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서류의 교부’ 와 관련한 원칙이 이 사례에서는 매우 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라는 실무적인 관행이 이러한 요식성을 깨뜨린 것은 아닌가로 예상해 본다. 해당 판례를 통해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이 본 판례평석의 의미로 고찰해 보았다.
#매도인의 의무 #서류교부의무 #선하증권 #권리포기 선하증권 #검수의무 #Obligation of the Seller #Obligation of Handling over of Document #Bill of Lading #Surrender Bill of Lading #Obligation to Inspe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