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재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4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9 - 19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연확대와 방만한 경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주로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결과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지방재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가중되어 재분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별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 지방공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둔 것은 차별적인 과세라는 주장이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대행용역의 대가를 이윤을 포함한 위탁관리비 전체로 볼 것인지, 이윤 부분만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셋째,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합 후 설립기관의 체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행하던 동일한 업무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통합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논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현황을 정리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의 미비점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논란을 최초로 연구하였다.

Plenty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authority to establish local public companies wa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such as reckless expansion, loose management and inefficiency. To tackle such problems, the Ministry of Interior has implemented strong overhauling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ince 2010 in line with the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inistry mainly tried to improve the business administrative practices via merger, etc.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ing overlapping transactions within single local governments. However, unlike local government agencies, merged local public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the VAT exemption for their local government business agency service. As local public companies are required to pay the VAT, greater burden was posed to local finance. Under the additional burden of VAT, some local public companies actually sought to split back again. Such a discussion has the following several issues;
First, discriminatory VAT imposition on large－scale project by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mpanies could be problematic. Even though local public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equally perform the agency service for local governments, etc., the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exempt only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from VAT payment.
Second, the scope of VAT tax base could be problematic. The issue is whether to regard the payment for agency service as the whole entrustment management expenses including profit or to take only the profit as the payment for service subject to tax base.
Third issue is to see whether a local public company is one of the ‘other organizations seeking public interest’ subject to VAT exemption in the VAT law. Local public companies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organizations seeking the public interest of local community people’s welfare improvement.
Forth, for a local government that sincerely implemented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dvancement plan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could be illogical to impose VAT on the same work that was previously tax free after merger for a reason that the post－merger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d.
Fifth, enforcement decree can be amended to help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public companies in poor situation. Moreover, it is also deemed positive to make amendment consistently with the policy goals of the existing local public company advancement plan by the Ministry. Still, there exist some administrative flaw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the provision of [Annex 10] to include the merger cas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improvement order to a provision of Article 22－2.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부가가치세 #면세 #정부업무대행용역 #local public company #advanc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VAT #VAT exemption #local government business agency serv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2,66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중교 조세연구 2017 .03

차량운행기록부 도입에 따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불공제 연구

안대환 조세연구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5-0012835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